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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 불법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카지노 심각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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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 불법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카지노 심각성 대두
최근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 도박 고백으로 도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그맨 이진호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불법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들과 사채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진호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늘지만 차단율 하락
불법 도박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불법 스포츠토토는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1000건에서 2022년 5만1000건, 2023년 약 5만4000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그러나 차단율은 2019년 79%에서 2023년 20%로 급감했다.
이는 신고 이후 사이트 운영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이 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단 작업을 수행할 인력 부족 문제도 차단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속히 증가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접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은 스포츠토토뿐 아니라
즉시성이 높은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드는 추세다.
2020년 청소년들의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 건수는 11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563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카지노는 빠른 결과 확인과 손쉬운 접근성을 이유로 중독성이 높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처벌 수위 강화와 예방 대책 필요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불법 도박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라도 상습적일 경우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법률 개정을 통한 신속한 차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 및 단속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