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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8억, 하루 수익 1억"…20만 구독자 게임 유튜버,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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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8억, 하루 수익 1억"…20만 구독자 게임 유튜버,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징역형
약 18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게임 유튜버와 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00만 원, C 씨는 징역 2년 6개월, D 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3,333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게임 유튜버, 강남 도심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A 씨와 C 씨는 2022년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로, C 씨와 함께 도박 참가자 모집, 응대, 직원 관리, 시설 확보 등을 담당하며 알선책 역할을 했다.
이들은 참가자가 부족할 경우 원활한 도박 진행을 위해 직접 도박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D 씨의 지시를 받아 '뱅커' 역할을 맡아 사무실 임대 계약 및 대금 지급, 칩 교환, 직원 급여 지급 등을 담당했다. D 씨는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 판돈 18억 원, 하루 수익 1억 원...경찰 신고로 덜미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총 17억 9,906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직원 급여 등을 포함한 하루 평균 수익이 약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참가자가 단기간에 큰 금액을 잃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들의 범행이 적발됐다.
◇ 증거 인멸·허위 진술 모의...도주 시도까지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과 이후 태도를 문제 삼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장 개설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판돈)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모의했으며, A 씨와 C 씨는 수사를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수사를 방해했으며, A 씨는 이미 도박죄로 벌금형 2회,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 씨와 D 씨는 이종 범죄 외 다른 전과가 없고, C 씨는 초범임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불법 도박장 운영자들, 중형 선고에도 일부 주장 인정받지 못해
D 씨 측은 자신이 도박장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A, C와 함께 도박장 운영을 총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유명인들이 불법 도박 사업에 개입한 사례가 다시 한번 적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