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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손잡고 불법 도박사이트 유통…총책 김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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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익 235억 중 70억, 북한 정권 자금으로 유입된 정황
북한 해커 조직과 공모해 국내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유통한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이 벌어들인 수익 중 약 70억 원이 북한 정권에 상납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순 범죄를 넘어선 국가안보 위협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025년 5월 26일, 도박사이트 유통조직의 총책 김모 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북한 해커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만 71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며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구 조선컴퓨터센터)**과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구 35호실) 소속 북한 해커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이 개발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총 71개 도메인)**를 확보해 국내 운영자들에게 유통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제작부터 유지보수, 게임머니 충전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형태로 분양됐으며,
김씨는 대포 계좌를 통해 최소 12억 8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북한으로 흘러간 70억...통치자금 사용 정황
이 분양조직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불법 수익 235억 원을 대포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70억 원이 북한 해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자금이 북한 정권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23년 10~11월 사이 북한 313총국 소속 해커 2명과 총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과 위챗 등 메신저로 도박사이트
제작·오류 점검 등을 논의했고, 정찰총국 제5국 소속 해커에게서는 광고용 매크로 프로그램도 제공받았다.
📂 김씨, 과거에도 북한 해커 연루 전력
김씨는 이미 2012년에도 북한 해커가 제작한 ‘자동 게임 실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박사이트 범죄를 넘어, 북한의 사이버 공작망과의 구조적 연계가 확인된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313총국은 사이버전 및 해킹 기반 외화벌이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단둥 등지에서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행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격 전진기지 역할까지 수행한다. 정찰총국 제5국은 해외 공작 활동을 맡는 조직으로,
중국 등지에서 ‘경흥교류사 대표단’ 등 명의를 위장해 활동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 첩보로 수사 개시...입국 직후 체포
이번 수사는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며 시작됐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의해 주거지가 압수수색됐고,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4월 30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정식 기소에 이르렀다.
🌍 해외 공범 3명 수사 중...검찰 “국가안보 위협 엄정 대응”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베트남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 공조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