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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신고 포상금, 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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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신고 포상금, 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비대면 사기 판매와 구매 한도 초과 문제를 막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신고 포상금이 기존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포상금 상향 및 위약벌 강화 배경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을 상대로 스포츠토토의 부정 판매 행위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판매점이 매출 중심의 구조에서 불법 비대면 판매를 하거나 구매 한도(10만원 이하)를
초과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스포츠토토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점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사기 판매와 구매 한도 초과 판매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강화된 위약벌 제도
비대면 판매와 관련된 위약벌 제도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위반 시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이 70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원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구매 한도 초과 위반의 경우, 벌점 기준이 기존 30점에서 35점으로 상향 조정되며,
계약 해지 기준도 70점 초과에서 70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구매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점을
구제하기 위해 벌점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의 입장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판매점의 책임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 시기
신고 포상금 상향과 판매점주 대상 위약벌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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